[마약전문변호사]집행유예기간중필로폰 집행유에 사례 

[마약전문변호사]집행유예기간중필로폰 집행유에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상황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소지·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이번 범행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번 마약 사건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기존 사건의 형까지 집행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필로폰 소지·투약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

4. 본 변호인의 조력

①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이후의 변화 제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사건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범행 이후 생활과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진지한 반성의 정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재범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상자료 확보

가족의 탄원과 보호·감독 가능성, 생활환경, 치료·재활 의지 등 향후 마약과 단절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③     재판을 앞둔 진술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필로폰 소지·투약 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재판부의 질문에도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하게 된 경위와 현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재판에 대비했습니다.

④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 대한 양형 주장

앞서 설명한 사정을 바탕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재활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마약 사건은 새로운 사건의 처벌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을 고려한 정확한 판단과 재판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다수의 마약사건 및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사건을 비롯한 형사수사와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불리한 요소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여 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