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SNS 활동 스토킹 혐의없음 사례 

[스토킹변호사] SNS 활동 스토킹 혐의없음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연락을 주고받았던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SNS 활동으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거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지만, SNS 활동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① 당사자 관계 및 SNS 활동 경위 정리

의뢰인과 상대방이 연락을 주고받았던 경위와 기존 관계, 관계가 변화한 과정, 이후 문제가 된 SNS 활동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SNS 활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

의뢰인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과 직접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 각 행위의 시점·횟수·간격, 상대방이 이를 인지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SNS 활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경찰조사 조력 및 증거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문제가 된 SNS 활동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의도가 사실관계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개별 SNS 활동이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스토킹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같은 SNS 활동이라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반복된 정도 등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상대방과 관련된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행동이 실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입장 및 구체적인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고소대리를 포함한 다수의 스토킹범죄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스토킹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적합한 사건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