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승소] 물품대금 지급명령, 소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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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 있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이도저도 못하는 소액채권자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변호사 비용을 아끼고자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으나, 전문성이 결여된 자체적인 소송 진행은 오히려 사법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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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따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이 신청서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그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인데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소액채권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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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 A씨는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두 및 부자재 등을 납품해왔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총 6회에 걸쳐 물품을 납품했으나 B씨는 대금 220여만 원 중 15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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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B씨의 추가 주문으로 2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이 또한 지급을 받지 못해 총 113만여 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의 신뢰를 잃어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1년이 지나도록 B씨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결국 법률사무소 모건의 도움을 받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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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 1,137,190원

2. 위 1항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362,100원 (송달료, 인지액, 변호사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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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심사하여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지급명령신청서에 청구취지 및 원인 및 채무관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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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급명령 사건은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를 맡아 채무자와의 관계, 계약체결 후 채무자의 물품대금 미변제 사실 등을 일목요연하고 확실한 증거를 갖추어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은 물론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지출된 송달료, 인지액,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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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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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을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해당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자세한 자문을 구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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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신 지급명령 성공사례처럼 소액소송이라면 큰 변호사선임 비용 없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제도는 청구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아 꼭 소액사건이 아니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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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종각/종로 법률사무소 모건은 민사사건에도 폭넓은 법률조력과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으시면 몰랐던 법적 제도절차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 막연히 '변호사 선임비용은 비싸서 고민된다'는 생각보다는 부담없이 법률자문에 귀 기울여보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법률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으며 전화, 카카오톡으로 상담문의 및 네이버 예약으로 상담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