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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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회사 내 지위, 근로자라는 자신의 지위로 인해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즉시 고소하지 못하고 고민하다 시일이 지난 후 고소를 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가해자 측이 추행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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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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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직접하실 수도 있지만 변호사의 대리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수사를 통하여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사의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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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증거가 부족하고 혐의가 충분치 않다고 여겨질 때에는 재판 전 검사의 판단으로 무혐의(증거불충분)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재판까지 이어지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두철미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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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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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나 가해자와의 합의과정에 있어 또다른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성추행 당시의 일자, 상황,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부분 등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여야 합니다. 간혹 최근이 아닌 시일이 꽤 지난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의 혼란도 올 수 있는데 이에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수사 전 철저한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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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1차 범죄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을 불신하며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의뢰인만을 위하여 선임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고 변론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법률적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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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라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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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인 A씨는 2019년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모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그대로 귀가하면 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법」 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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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1심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A씨가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B씨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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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유죄'라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고 대법원 또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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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는 채용권자의 질의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했다'며 'A씨는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B씨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0도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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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증명해내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리적인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추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가능하니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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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 종로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은 여성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고소 대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더욱 세심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률상담과 변론을 진행해드리니 용기내시어 아래의 프로필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