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도 안 주면서 고소까지 했습니다 

대금을 받으려다, 이미 받은 돈까지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다 받지 못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할 때 거짓 설명을 들었다며 회사 대표자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지급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도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같은 소송에서 상대방이 거꾸로 청구하는 ‘반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받을 돈도 받지 못하면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을 억울해했습니다.

계약할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상품이 후속 영상에도 계속 등장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이미 기존 상품을 제외하기로 정해 놓고도 숨겼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돈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와 녹취록, 문자 등을 시간순으로 놓고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료가 많아 하나하나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었습니다. 뜻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확인했습니다.

우선 새 상품을 영상에 추가하는 논의와 기존 상품을 빼기로 확정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새 상품을 준비했다는 자료만으로 기존 상품을 제외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했습니다.

녹취의 앞뒤 대화를 읽고, 상대방이 계속 등장한다고 설명했다는 상품과 실제 발언에서 가리킨 상품이 같은지도 살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존 상품의 계속 등장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실제 협상해 계약서에 넣은 조건과 거래 자료도 함께 제시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민사소송에 나온 자료를 형사 대응에도 활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내는 증거를 확인하면 사기 혐의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에 제출한 녹취를 검토해 형사 의견서에서 반박했고, 민사 법정에서 증인이 한 답변을 담은 기록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판결도 민사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대금 청구는 전부 인정되고, 상대방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민사 법원은 계약서와 거래 자료, 증언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계약 전에 기존 상품을 제외하기로 정했다는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물품대금 청구는 전부 인정됐고,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했다가 취하하면서 의뢰인 전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말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나온 대화 전체와 계약서, 납품·정산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실제 약속한 내용과 상대방 주장의 차이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와 사기 고소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소장과 수사 관련 서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각 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다투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쪽에서 나온 자료를 다른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