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기여도 75% 인정 

상대방은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도 주로 자신이 맡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도 실제 분담과 기여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은 가사·양육을 담당하고 의뢰인의 업무와 재산관리도 도왔다며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의 주장이 달랐기에, 각자의 기여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실제 가사·양육과 재산관리의 분담을 다퉜습니다

재산분할은 소득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는 소득활동과 지출 부담, 가사·양육, 업무 보조와 재산관리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역할을 제출된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자료의 전후 맥락과 시기를 살펴 반박했습니다

상대방 자료의 내용과 그 전후를 대조해 어떤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일부 장면이나 연락만으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설명할 수 있는지도 따졌습니다.

소송 무렵의 행동과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구분했습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시기와 실제 역할을 연결해,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부분을 준비서면에서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지출 부담과 가사·양육의 분담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양측의 설명이 다른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해 의뢰인의 기여를 설명한 것입니다.

의뢰인 75%, 상대방 25%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직업·소득·경제력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비율을 75%, 상대방의 비율을 25%로 정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비율은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몫입니다. 의뢰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많았던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몫에 부족한 금액을 의뢰인이 정산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와 사건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문 및 재산분할 비율 부분입니다. 결과 표시는 설명을 위해 덧붙였습니다.

실제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더 많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같은 비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한 과정, 가사·양육의 분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도 그 내용과 시기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생활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각자의 기여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