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기각된 사례 

폭행은 인정했지만, 상해까지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기소 전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합의가 된 사건이었으므로 상해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

폭행은 때리거나 미는 등 신체에 부당한 힘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를 해치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적법한 시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 사실과 별개로 상해 자체가 입증되는지를 다퉈야 했습니다.

진단 근거를 확인하고, 법정에서 실제 증상을 물었습니다

저는 의견서에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여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어떤 검사와 치료를 했는지, 진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폭행 경위가 맞는지, 이전부터 있던 증상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증인신문을 앞두고는 폭행 후의 상태, 병원 방문 이유, 검사 내용, 이후 치료와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과 치료 기간을 실제 증상과 대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증인에게 폭행 후 잠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진단 이후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증인은 잠드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이후 치료 목적의 병원 방문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상해는 입증되지 않았고, 남는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진단서 발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치료 내용과 법정 진술을 함께 살폈습니다.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후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상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는 폭행 부분에는 기소 전에 제출된 처벌불원 합의서의 효력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재판을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진단서와 합의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치 2주라는 기간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상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경위, 실제 증상, 검사·치료 내용, 이후 생활의 변화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상해까지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소장이나 수사 서류,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진료기록, 당시 영상·대화와 합의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추가로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