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기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 1년 

가까운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낸 피해자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비 등 여러 사정을 들며 돈을 요청했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나중에 그 대출을 넘겨받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마음으로 도왔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자신이 들었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당시의 설명과 송금 경위, 관련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돈을 보내게 된 이유를 거래마다 확인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거래가 이어져 단순히 피해액을 합산하는 것으로는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각각의 돈을 어떤 말을 믿고 보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화와 송금자료를 고소장·의견서에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묻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간편송금 확인증과 대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고소장과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거래가 반복된 사건이어서 증거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들었습니다.

거래별로 날짜, 금액, 송금계좌, 상대방이 한 말과 이를 확인할 증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송금 사실과 그 돈을 보내게 된 경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대출을 나중에 넘겨받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관련 대화와 대출 경위를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믿고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일부 돈이 의뢰인에게 돌아온 내역도 살폈습니다. 자료상 의뢰인이 보낸 돈 일부를 되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수사관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확보된 자료로 설명할 내용과 추가 수사가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 피고인의 항소도 기각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다른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돈을 갚거나 대출을 넘겨받을 의사와 능력 없이, 친분이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범행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인과의 금전거래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의 형편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요청받을 당시의 대화와 송금 내역, 일부 돌려받은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고소와 함께 검토할 재산상 조치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