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없음·불송치 

고의사고와 상해 과장 의심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를 한 뒤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이력도 있어, 각 사고의 경위와 보험사에서 의심하는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의뢰인이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도 사고를 피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했으며, 상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의심했습니다. 저는 사고 경위, 운전 당시의 진술, 치료 및 보험금 청구 경위를 나누어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 차량을 봤다는 진술과 사고의 고의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대 차량을 인지했지만 끼워주지 않으려 그대로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의뢰인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을 바꿔 사고를 피할 수 있었고, 가속해 충돌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과 의뢰인의 진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 차량을 봤다는 진술과 그대로 진행한 행동을 근거로 실제 충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보험금을 받으려고 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뒷받침되는지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부분도 의견서에서 다뤘습니다. 그 진술의 의미와 사고 상황을 함께 살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치료와 보험금 청구 포기 경위도 각각 설명했습니다

상해를 과장했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사고 충격으로 치료받았다는 경위와 제출된 진단서를 짚었습니다. 치료받은 사실과 보험금을 받으려고 허위·과장 청구를 했다는 주장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위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보험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떤 이유로 청구를 포기했다고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청구 포기 사실이 사고 당시의 고의를 인정한 의미인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운전 당시의 행동, 치료 경위와 이후 청구 과정을 나누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고의사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혐의없음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유형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결정서에는 한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다른 사고 영상은 감정불가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은 고의사고라고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보험사기 의심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보험사에서 문제 삼는 사고와 의심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면 각 사고의 운전 경위, 치료 및 보험금 청구 내역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 진단서·치료 내역, 보험사와 주고받은 연락 및 합의·청구 포기 문서 등이 검토 자료입니다. 이미 한 진술이 있다면 질문과 답변을 자료와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