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없이 종결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접촉사고가 나 음주 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근거가 달라, 운전한 장소에 따라 면허 문제의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까지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녀를 기숙사에 데려다주려고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움직였습니다. 출입구 쪽으로 차를 빼던 중 들어오던 다른 차량과 부딪쳤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의뢰인이 운전한 곳은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 인력이 출입을 통제하는 단지 안 주차장이었습니다.

쟁점: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인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사유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쟁점은 외부 차량의 출입이 차단기로 제한되고 경비가 출입을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누구나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인지, 아니면 입주민과 방문객이 쓰는 관리된 공간인지였습니다. 법원도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고 경비가 외부 차량 출입을 관리한다는 점, 의뢰인이 움직인 구간이 단지 안 주차장이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 밖에서도 처벌된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형사 문제와 면허 문제를 나누어 면허 부분에서만 장소의 성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고, 사건은 면허취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장소의 성격이 정리되면서 처분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고, 따로 불복 절차를 밟을 일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유지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측정 수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파트 단지나 공장 부지처럼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에서 운전했다면 그곳이 도로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둘째, 장소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차단기와 경비초소, 외부 차량 출입 제한 안내처럼 그날의 현장 모습을 남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면허 문제는 조사 단계에서 말해야 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 바로잡으려면 훨씬 긴 시간이 듭니다.

넷째,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음주운전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되고, 사고가 나면 민사 책임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외부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단지라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누구나 드나드는 개방된 주차장이라면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Q. 도로가 아닌 곳이면 음주운전 처벌도 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됩니다. 도로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처분의 근거입니다.

Q. 조사를 받을 때 따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으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처럼 면허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전한 곳이 단지나 사유지 안이었다면 조사 때 그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