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약 항소심, 1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사건 개요

광주에 사는 의뢰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부산고등법원(울산) 항소심에서 범죄의 단일성과 계속성 주장을 더해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건입니다.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이며, 1심 실형 뒤 항소를 고민하는 가족들께 항소심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참고가 될 것 같아 정리합니다.

항소심은 1심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심 기록을 다른 눈으로 읽어 새 법리 주장과 양형 자료를 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하루 남기고 맡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가족이 항소를 의뢰한 시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하루 남긴 때였습니다. 사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냈습니다.

그 뒤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보였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여러 행위가 겉으로는 각각 별개의 범죄처럼 나열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동기와 목적 아래 이어진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점입니다.

쟁점

형법은 여러 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인지, 하나의 범의 아래 계속된 하나의 범죄인지에 따라 죄의 수와 형의 범위를 달리 봅니다. 같은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를 각각 별개의 죄로 세어 형을 정하면 실제 불법의 크기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범의 아래 시간적으로 이어져 반복된 행위는 각각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면 양형의 기초가 되는 범행의 횟수와 무게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에는 이미 양형부당만 적어 둔 상태였으므로, 새 쟁점을 어떻게 재판에 반영시킬지가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해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밝히면서, 그 양형을 판단할 때 범죄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함께 참작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양형부당의 틀 안에서 새 법리 쟁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면서 검사와 변호인 양쪽에 범행의 단일성·계속성에 관한 의견서를 따로 내도록 했습니다. 즉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 의견서에서는 두 갈래로 썼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하나의 범의 아래 이어진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를 여러 죄로 세어 형을 정한 1심 판단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양형 면에서는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결과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는 2024년 2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사유를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항소이유서 기한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합니다. 쟁점을 다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안에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이유서를 내 두어야 뒤에 보충할 길이 열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둘째,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이미 기록에 있던 사실을 다른 법적 틀로 묶어 낸 데서 나왔습니다. 행위의 횟수, 시기, 동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단일성·계속성 주장의 근거가 보입니다.

셋째, 양형부당 안에서 법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으로 한정되어 있어도, 그 양형을 판단하는 전제로 범죄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살필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의견서를 요청한 것이 그 예입니다.

넷째, 양형 자료는 법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법리 주장만 있으면 형의 기초가 달라져도 집행유예까지 가기 어렵고, 양형 자료만 있으면 1심과 같은 결론이 되기 쉽습니다. 두 갈래를 한 서면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