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유물분할 소송, 동업 탈퇴 당시 시가로 지분 정산 

광주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하던 사업을 한 사람이 탈퇴하며 정리했는데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절반씩 공유로 남아 있던 사건에서, 남은 동업자인 의뢰인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고 대신 탈퇴 당시 시가로 계산한 정산금 약 2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광주지방법원에서 받은 사례입니다. 소송의 이름은 공유물분할이었지만, 실제로 다툰 것은 동업을 끝낼 때의 계산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함께 사업을 했고,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은 두 사람이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은 2020년 1월 31일 동업관계에서 탈퇴했습니다.

동업은 끝났는데 부동산 등기는 공유로 남았고 정산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고 그 값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의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는데, 그 값을 언제의 시가로 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쟁점: 동업 탈퇴 시 정산 기준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이 하던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 재산은 남은 사람에게 돌아가고 탈퇴한 사람과는 계산만 하면 됩니다. 민법은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하고,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719조).

지분 비율은 손익분배 비율을 따르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 가액의 비율로 정합니다. 결국 따질 것은 탈퇴 시점과 두 사람의 출자 비율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사건을 단순한 공유 부동산 분할이 아니라 동업 탈퇴에 따른 계산 문제로 정리하고, 부동산이 동업 재산이었다는 점을 공동사업계약서와 동업해지계약서로 보였습니다.

• 상대방이 탈퇴한 날을 2020년 1월 31일로 특정하고, 정산금은 그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분 비율은 공동사업계약서에 적힌 출자 비율대로 각 5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할 방법은 의뢰인이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2억 1,3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토지와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탈퇴한 2020년 1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해야 하고, 출자 가액의 비율은 각 50%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준 시점과 비율은 의뢰인 쪽 주장대로 정해졌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공유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상속이나 공동 매수로 생긴 공유와 동업 재산으로 생긴 공유는 계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둘째, 동업이 끝난 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업해지계약서가 탈퇴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출자 비율은 계약서에서 확인됩니다. 손익분배 비율이나 출자 가액을 적어 둔 계약서가 있으면 지분 비율 다툼이 줄어듭니다.

넷째, 동업을 끝낼 때 부동산 처리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를 공유로 남겨 두면 몇 년 뒤 소송으로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을 그만두었는데 부동산은 아직 공동명의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나요? A.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한 사람이 지분을 이전받고 다른 사람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지분 가격은 지금 시세로 정하나요? A. 일반적인 공유라면 소송 중의 시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업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판단이었습니다.

Q. 동업 지분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출자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