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촬영물이용협박 | 인스타그램 사건 

인스타그램 노출사진 협박·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처벌과 형사합의까지 완료한 사례

본 사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체 노출사진을 이용한 협박과 스토킹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의 IP주소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오류와 추가 수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결국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는 수 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느 날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부터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과거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었기에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를 의심하였으나, 범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개월간 협박성 메시지가 이어졌고, 그러던 중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의뢰인에게 사진이 유포된 것 같다거나 해킹을 당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의심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전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SNS를 이용한 범죄에서는 메타(Meta) 측으로부터 IP주소 등 계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국내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등과 대조하여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수사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에게 사건의 시급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메타로부터 IP주소 등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음에도 해당 IP주소를 통해 사용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수훈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기존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IP주소를 통한 사용자 특정에 실패한 원인과 추가 수사의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IP주소의 특성과 사용자 특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범행시간 특정 과정의 오류 가능성 및 접속기록의 재검토 필요성

• 알뜰폰 통신망 이용 가능성과 이에 따른 추가 통신수사의 필요성

단순히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서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였고, 약 한 달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전 남자친구가 실제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 구체적인 사건 처분 결과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이 확인된 전 남자친구를 기소하였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여 수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의 최초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었으나,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밝혀내고 형사처벌 및 피해회복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5. 맺음말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협박이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익명 계정을 사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범인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IP주소를 확보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과정에 오류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수훈이 통신수사의 특성과 추가 수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범죄, 협박 및 스토킹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경우라면, 기존 수사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