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무혐의 처분 

보행자 충격 후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사건에서 경찰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등을 근거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도주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고 운전면허를 회복하였으며 보험금 관련 경제적 부담까지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60대 여성 운전자로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체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보행자의 존재나 사고 충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고, 피해자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자 의뢰인과 그 가족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① 사고 전부터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② 차량 운전석 및 사이드미러 부근에서 피해자가 충격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③ 무엇보다 사고 직후 의뢰인이 차량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정상 속도로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실제 충격 정도가 경미하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이 사고 이후 평소와 같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다가 경찰 연락을 받자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였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상태가 아니었고, 자동차보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의뢰인의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확신하면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

저희는 경찰이 이미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차량이 감속한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보행자 충격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실제 충격 정도와 운전자의 시야 및 사고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의뢰인의 행동 등을 근거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는 혐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직접 검사실로 소환하여 면담하였습니다.

저는 검찰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에 관한 주장을 유지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구체적인 사건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를 되찾을 수 있었으며, 자동차보험 처리도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아 보험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뺑소니 인정에 따른 보험사의 사고부담금 청구 등 경제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뺑소니 운전자라는 오명을 벗고, 수사 과정에서 오랜 기간 불안해하던 의뢰인과 가족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5. 맺음말

도주치상죄는 단순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장면이 확인되거나 사고 직후 운전자가 감속한 정황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주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불이익이 따르는 뺑소니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전부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사건이 송치되었더라도 관련 증거와 진술을 재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