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하면 직장을 잃거나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박기태 변호사

개인파산 상담에서 빚의 액수보다 먼저 나오는 질문이 직업 문제입니다.

특히 공직에 있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은 "파산하면 자리를 잃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 중인 공무원과 아직 임용되지 않은 합격자의 결론이 다릅니다.

또 파산선고 시점과 면책 확정 시점의 결론도 다릅니다.

이 네 가지를 섞어 들으면 사실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했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69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69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33조 제2호에 관하여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재직자의 경우 당연퇴직에 이르는 경로는 세 가지뿐입니다.

면책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신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31조 제2호가 결격사유를, 제61조가 당연퇴직을 정하면서 같은 취지의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9조의 단서는 재직 중인 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규 임용에 적용되는 제33조 제2호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라면, 면책신청을 해 둔 상태라도 임용 결격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결격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도 채무자회생법 제574조의 당연복권 규정을 근거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람은 제3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는 분명합니다. 임용 예정일과 면책 확정 시점의 순서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히 복권된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심사 절차 없이, 확정과 동시에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 제한이 소멸합니다.

다만 채무 중 일부만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복권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뒤 별도의 복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마다 단서의 유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도 당연퇴직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와 같은 취지의 면책신청 단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결격사유 문언을 쓰더라도 당연퇴직 단서가 붙어 있는지는 법률마다 다릅니다.

해당 직역의 근거 법률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산선고가 그 자체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자주 문제되는 쪽은 해고가 아니라 급여 압류입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 급여 담당 부서가 먼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미루는 동안 압류가 선행되는 사례가 많고, 그 편이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을 오히려 높입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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