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두 번의 사기에 울었던 의뢰인, 탕감률 49.4% 

의뢰인의 상황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의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물류창고 근무를 거쳐 택배 기사로 일했고, 이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약 7년간 택배 업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중장년 재취업 교육을 거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택배 업무를 하던 중 약 2,000만 원의 목돈이 생기자, 지인의 소개로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한다는 투자 제안에 응했습니다.

초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이후 비상금을 더해 추가 투자한 금액은 5년 가까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반복된 업무로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일을 중단했고, 재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었습니다.

그 무렵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약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하게 되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보유하던 택배 차량을 처분해 일부를 대출 상환과 생활비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재취업했으나 3개월 만에 퇴사했고, 다시 취업한 뒤에도 급여 대부분이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무는 카드사,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공적 기관 등에 걸쳐 원금 약 4,63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의 상당 부분이 투자 손실과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투자 경위가 불분명하면 투기성 채무로 비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대출 역시 피해 경위와 자금 흐름이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었습니다. 담보 목적물의 환가로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변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체납액 등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었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변제하면서도 3년의 변제기간 안에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증대 경위의 사실대로의 소명

투자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초기 이자 지급으로 신뢰가 형성된 과정, 보이스피싱 피해와 신고 사실, 차량 처분 후 일부 상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서로 소명했습니다. 더 큰 수익을 기대했던 의뢰인 본인의 판단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담보 채권의 구분 처리

차량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담보 목적물의 환가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담보로도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36만 원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변제 몫을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부족액이 이보다 크게 확정될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변제계획안에 정했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체납액 약 142만 원을 초기 변제금에서 우선 변제하고, 이후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원금 비율에 따라 안분 변제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소득의 산정

월 평균 수입을 약 229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비 약 164만 원을 제외한 약 65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2,200만 원)가 청산가치(약 1,230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의 변제기간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정리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채무라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자금의 흐름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현재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담보가 있는 채권이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섞여 있다면, 일반 채권과 구분해 변제계획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