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로맨스스캠 쇼핑몰 사기와 가족 채무 개인회생 

의뢰인의 상황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입니다.

정보통신을 전공한 의뢰인은 여러 지역에서 IT 분야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모친 곁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 직후 본인에게도 건강 문제가 생겨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한동안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현장직 근로자로 일하며 급여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2025년 초 의뢰인은 외국어 학습 앱에서 외국인 여성을 자칭하는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며 의뢰인에게 쇼핑몰 계정 개설을 권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며칠간은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정에 고액의 대형 주문이 접수되었고, 주문 처리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먼저 대금을 넣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대신 부담하겠다며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의뢰인은 나머지를 마련하기 위해 모친에게서 약 1억 6,8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모친은 적금을 해지해 이를 마련했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요구가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사기임을 인지한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금 자료와 피해 경위를 진술했으며, 피해 규모로 인해 사건은 상급 수사기관으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권 채무 약 7,830만 원과 모친 차용금을 합한 총 채무는 약 2억 4,660만 원에 이르렀고, 급여소득만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 대부분이 쇼핑몰 운영 명목의 송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수익을 노린 투기적 채무로 오인될 수 있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피해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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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채권은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차용 경위와 금원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셋째, 청산가치가 약 9,090만 원으로 산정되어 일반적인 변제기간인 36개월로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조력 내용

사기 피해 경위의 시간 순서 정리

앱을 통한 최초 접촉, 쇼핑몰 계정 개설, 대형 주문과 대납 제안, 반복된 송금과 대출, 사기 인지와 수사기관 진술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장기간의 소비로 누적된 것이 아니라 사기 피해가 진행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대출 실행 내역과 송금 내역으로 대조해 소명했습니다.

가족 채권의 소명

모친의 적금 해지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을 근거로 차용 사실을 소명하고, 모친에 대한 채무를 다른 금융기관 채무와 동일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친도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비율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채권의 구분과 정리

대위변제로 잔액이 없어진 금융기관 채권은 0원으로 반영하고,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은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대로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소득의 산정과 변제기간의 설정

월 평균 수입 약 227만 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약 170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전액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60개월로 정했습니다. 같은 조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3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0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약 9,118만 원으로, 청산가치 약 9,090만 원을 상회해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합니다.

최종 결과

정리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며, 채권자목록에 기재해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비율로 변제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면 채권자 간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 채권이 있다면 신청 전에 처리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나 사업 명목의 송금이 포함된 경우 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청산가치가 큰 사건이라면 변제기간과 변제액을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