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카촬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사례 

카촬, 디지털성범죄 손해배상 소송

형사재판이 끝났다고

피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가 ‘현재형’으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삶의 붕괴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판결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형사판결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 1,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끝일 수 있지만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 회복의 시작입니다.

혼자 버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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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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