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변호사]데이트폭력 상해, 상대방 선행 폭행 반영돼 벌금형 

[상해죄변호사]

데이트폭력 상해, 상대방 선행 폭행 반영돼 벌금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당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행위가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피해자의 선행 폭행과 사건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발생 경위와 선행 폭행 여부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말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의 목을 조르게 된 과정, 이후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    정당방위 및 쌍방 충돌에 관한 법리 검토

피해자의 선행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토대로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정당방위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이후 쌍방 간 신체적 충돌로 이어졌다는 점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3)    일방적인 상해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와 대화 내용, 상해 부위 사진 등 사건 전후 자료를 검토하여 피해자의 선행 폭행과 쌍방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선행 폭행, 쌍방 간 충돌 경위, 의뢰인의 대응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상해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당시 어느 정도의 위협이 있었는지, 이에 대응하여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대응의 방법이나 정도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했다고 판단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선행 폭행,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은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사건과 수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부터 상대방의 선행 폭행 및 쌍방 충돌 여부, 합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처벌 수위까지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