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소년부 1호·3호 보호처분 

[미성년자성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소년부 1호·3호 보호처분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어렸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구체적인 성관계 경위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뿐 아니라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 등 보다 중한 성범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의 해결 목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①   사건 경위 및 적용 혐의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아동과의 관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정리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외에 성폭력처벌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적용될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그에 따라 성관계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식하도록 조력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어린 나이와 자신의 행동이 갖는 중대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진행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성 인식 개선 교육과 상담 등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정상자료 수집 및 보호환경 마련

반성문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 상담·교육자료 등을 수집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의뢰인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 탄원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가정 내 보호환경 및 교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⑤   소년부 조사 및 법원 심리 대비

조사관 면담과 법원 심리에서 확인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책임과 반성, 재범방지 노력 및 향후 생활계획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회부되었으며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1호 및 3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가담 정도, 기존 전력,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보호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용될 수 있는 성범죄 혐의와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부터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기소 가능성, 이후 예상되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의 수위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미성년자 성범죄 및 소년보호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 소년사건 및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보호처분 수위, 기존 보호처분 전력이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