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매뉴얼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명예훼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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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에 출연하여 명예훼손 자문을 드렸던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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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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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반드시 사건 검토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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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경찰서에 가서 횡설수설하거나 섣부른 변명을 했다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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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의사, 연예인, 방송인, 심지어 변호사까지 연락을 주시는 저희가 대응 매뉴얼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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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매뉴얼을 A부터 Z까지 자세히 정리했으니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시더라도 추후 대응 방법을 자세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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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말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혐의가 정말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성립 요건을 각각 분석 및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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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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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고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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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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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문제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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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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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정인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다면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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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경위, 비밀유지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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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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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발언이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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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실명을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 정황을 통해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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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익명으로 글을 작성했더라도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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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구체성을 띤 표현이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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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는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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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상대방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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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순 의견에 불가한 내용이고 그 내용 또한 진위를 가릴 정도의 구체성이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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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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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전달을 위해 쓴 글이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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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정황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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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표현의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사건 전후 맥락, 배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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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적시 명예훼손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먼저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부터 정확히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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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를 다투어볼지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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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향을 정확히 정해야 이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정확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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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다투고 이를 유사 판례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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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토대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합의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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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과 쉽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간 추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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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해져있다거나, 또는 실제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협상이 결코 쉽지 않기에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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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엄벌을 주장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섣불리 합의 시도를 했다가는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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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방해까지 죄명으로 추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서 혐의를 어떻게 방어해나가는지가 관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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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성공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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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당했지만

무혐의로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가까웠던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오해를 풀기 위해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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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이 게시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과 우울증 관련 내용이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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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고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기에,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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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게시물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며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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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과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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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진료기록부와 종합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해 우울증을 겪어온 사실과 상대방의 행위가 정신적 고통의 원인 중 하나임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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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모두 차단했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다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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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해당 게시물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락이 차단된 상황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 작성한 글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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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게시물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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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혼자 혐의를 판단하시다가 잘못 생각하셔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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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뒤늦게 연락을 주셔도 대응할 방법은 있으나 그전부터 제대로 조치를 취했을 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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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한 검토와 추후 대응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로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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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저희가 의뢰인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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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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