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올라간 CCTV 저격 영상,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CCTV·영상 유출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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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범죄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고, 그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상당수 수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정보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수집했고 실제로는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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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고소대리 중 대표 사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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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랬습니다. 식당 사장과 다툼이 있었던 의뢰인분의 모습이 매장 CCTV에 찍혔고, 이후 사장은 해당 영상을 의뢰인분을 저격하는 취지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저희는 영상 속 식별 가능성과 CCTV를 관리하는 식당 사장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결국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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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매장 CCTV를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공개했을 때 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얼굴이 선명하지 않은 영상에서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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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CCTV 인스타그램 영상 폭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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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식당과 다툰 뒤 CCTV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한 식당을 이용하던 중 사장과 언쟁이 생겨 다툼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식당 측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CCTV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의뢰인분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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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의뢰인분뿐 아니라 함께 있던 가족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고, 매장 관리를 위해 촬영된 CCTV가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그대로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고 싶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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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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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CCTV 영상을 개인정보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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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영상을 봤을 때는 의뢰인분과 가족들의 얼굴이 정면으로 또렷하게 나온 장면이 많지 않아 솔직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상대방도 충분히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영상 아니냐"고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돌려보니 옆얼굴이 드러나는 순간과 가족들이 함께 잡힌 모습이 이어지면서 결국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분명히 남아 있었고,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충분히 다퉈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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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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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을 더 들여다보니 식당 사장이 직접 매장 CCTV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중요했는데요. 매장 관리를 위해 보관하던 영상을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CCTV를 공개했다"는 사실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분과 가족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었는지, 그 영상을 관리하던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SNS에 공개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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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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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상의 식별 가능성과 식당 사장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그리고 CCTV 영상을 SNS에 공개하게 된 경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주장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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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식당 CCTV 인스타그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스타그램 CCTV 저격 영상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약식처분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개인정보 정통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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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약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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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영상 속 식별 가능성과 식당 사장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CCTV가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한 결과, 상대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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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의뢰인분이 겪은 일만 놓고 보면 단순히 식당 사장과의 다툼이 SNS 저격으로 번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매장에 설치된 CCTV라고 해서 그 안에 찍힌 손님의 모습을 마음대로 꺼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CCTV 영상을 가져와 상대방을 저격하는 데 사용했다면, 오히려 영상을 게시한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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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CTV가 SNS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영상을 본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과 주변 정황을 세밀하게 확인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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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이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가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에 공개됐다면 단순한 기분 나쁜 일로 넘기기 전에, 원본 게시물과 영상부터 그대로 보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장면에서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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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방식으로 CCTV나 영상이 공개돼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게시된 영상과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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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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