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격영상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 때 대응 TIP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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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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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상대방에 대한 저격영상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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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1) 명예훼손죄가 정말 성립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2)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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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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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유튜브 폭로영상 올렸다가 명예훼손 소송 받은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60% 감액한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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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한 다수 명예훼손 사건 중 한 가지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을 남겨드리는 것이니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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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튜브 저격영상 명예훼손 고소,

성립 요건부터 판단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유튜브 영상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공연성은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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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특정성 요건을 다투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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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해당 영상만으로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영상 내의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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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가 된 영상 외에 다른 영상이나 해당 영상의 댓글 등을 통해서도 상대가 특정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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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상 장면을 토대로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제3자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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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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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익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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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영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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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된 원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해당 영상을 봤을 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다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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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영상만이 아니라 해당 채널, 영상 구조, 맥락 등을 모두 분석하여 제작 의도를 판단하게 되므로 대응 전략을 꼼꼼히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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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튜브 저격영상 명예훼손 고소,

혐의 인정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유튜브 저격영상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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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문제가 된 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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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 영상을 게시한 목적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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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죄질이 덜 나쁘게 보일 수 있도록 전략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양형 사유들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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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실명을 제한적으로 공개했다거나, 영상 게시의 목적이 나쁘다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점 등을 적절히 소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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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확실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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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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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구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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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끼친 피해가 제한적이라거나, 영상이 게시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거나, 확산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 등을 적절히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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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반성의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시고 감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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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유튜브 폭로영상 게시했다가 손해배상청구 받은 사건에서 청구액 60% 감액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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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업무사례 중 일부

유튜브 저격영상 명예훼손,

청구액 60% 감액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이 유사한 방식으로 경쟁업체를 운영하자, 고객들의 혼동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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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상대방은 해당 영상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고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초상권·성명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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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고 영상 게시에 따른 추가적인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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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초상권·명예훼손·성명권 침해를 각각 구분하고, 실제 영상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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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상에 등장하는 상대방의 모습과 노출 시간, 목소리 및 주변 정보를 검토해 일반 시청자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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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상 속 표현을 객관적인 사실과 의견·평가로 구분하고, 핵심 내용이 실제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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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 침해에 대해서도 실명 언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상의 게시 목적과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면 위법한 성명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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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각 권리 침해의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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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60%를 감액하고 기존 게시물 삭제 및 미삭제 시 금전 지급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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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게시금지 범위와 위반 시 지급액도 상대방의 요구보다 축소되면서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과 향후 제약을 함께 줄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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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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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격영상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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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겪게 될 불이익을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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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 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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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주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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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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