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카드로 결제했다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고소,불송치 무혐의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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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존의 전형적인 사건뿐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생한 사건들도 많이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자칫 단순한 카드 부정사용으로 오해받기 쉬웠지만, 당시 상황과 고의 여부를 세밀하게 풀어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특별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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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 카드 단말기에 이미 꽂혀 있던 카드를 친구가 넣어둔 것이라고 생각해 그대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카드는 앞 손님의 카드였고, 결국 신용카드부정사용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결제금액은 몇 만 원에 불과했지만, 의뢰인분에게는 직업상 형사처분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사건에서 신용카드부정사용의 핵심인 고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퉜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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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실수로 남의 카드가 결제된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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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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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신용카드부정사용, 친구 카드인 줄 알았는데 타인의 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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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친구들과 노래방을 이용한 뒤 계산을 하려던 중,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에서 카드 단말기에 이미 꽂혀 있던 카드를 함께 있던 친구가 미리 넣어둔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결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카드는 앞 손님이 두고 간 카드였고, 카드 소유자가 결제내역을 확인하면서 결국 신용카드부정사용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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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걱정하셨던 것은 몇 만 원의 결제금액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작은 형사처분 하나라도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훨씬 큰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상황만 놓고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카드를 사용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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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실수였습니다"가 아니라 왜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타인의 카드로 실제 결제가 된 기록이 남아 있어 상황 자체는 의뢰인분에게 불리해 보였는데요.하지만 신용카드부정사용에서 중요한 것은 결제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분이 그 카드가 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했는지 여부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점부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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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을 하나씩 복기해보면 카드가 바닥이나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단말기에 꽂혀 있었고, 의뢰인분 역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직후였다는 점에서 사건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단순히 "친구 카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착각이 실제로 생길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고의를 충분히 다퉈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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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장한 대로, 당시 상황상 타인의 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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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분의 공무원 신분과 결제금액, 카드 사용 전후의 행동까지 함께 연결해봤는데요. 소액을 결제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까지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있었는지, 카드를 따로 챙기거나 반복해서 사용한 정황은 없었는지를 종합해 강조했습니다. 특히 카드가 처음부터 단말기에 꽂혀 있었고, CCTV에서도 의뢰인분이 직접 카드를 삽입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짚으면서, 단순히 "착각했다"는 말에 기대기보다 실제로 타인의 카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결제했을 가능성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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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과 정황을 하나씩 연결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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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신용카드부정사용 불송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경찰단계 불송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불송치

처음 상담 때 가장 걱정하셨던 건 몇 만 원의 결제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이 자신의 직업과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오해받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당시 정황을 하나씩 풀어낸 끝에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이제야 마음을 놓으셨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저희도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당시 상황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신용카드부정사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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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타인의 카드로 실제 결제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 오해받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결제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카드가 이미 단말기에 꽂혀 있었던 상황부터 의뢰인분이 이를 친구의 카드라고 생각하게 된 경위까지 하나씩 풀어 설명하면서 결국 고의적인 사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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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의뢰인분에게 이번 결과가 중요했던 이유는 몇 만 원의 결제금액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형사처분이 직업과 앞으로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고, 불송치 결정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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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실제로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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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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