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받은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배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공장 설비나 중고 기계를 사고팔다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더 높은 값을 부르는 다른 사람에게 기계를 넘겨버려 형사 고소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매도인분들 중 상당수는 “아직 잔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등기가 필요한 물건도 아니니 괜찮다”, “계약금 돌려주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분들은 “중도금까지 줬는데 남에게 팔았으면 당연히 배임 아니냐”며 고소부터 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이 두 생각 모두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형사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사기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무겁게 남습니다.

아래에서는 중도금까지 받은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배임죄가 왜 성립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다른 죄가 되는지, 매수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계를 이중으로 팔았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때만 성립하는데, 동산 매도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단순한 채무를 넘어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는 의무라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기계도 중도금까지 받았으면 같은 것 아니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산은 다르게 봅니다. 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기의 급부의무일 뿐이고, 중도금을 받았다고 해서 매수인의 사무를 대신 맡아 처리하는 지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양도담보 설정자가 담보물을 처분해 담보가치를 떨어뜨린 사안에서도,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지 않다면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동산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자기 사무이므로, 이중매매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2. 대법원은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은 인도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매수인 보호는 형사가 아닌 민사의 영역입니다.

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기준이 된 판결은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이중매매와 동산 이중매매를 구분하면서, 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구조의 차이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매수인이 등기를 받을 때까지 매도인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 협력의무가 매수인 재산 보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동산은 민법 제188조에 따라 인도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제3자가 선의로 인도받으면 민법 제249조에 따라 선의취득까지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기계를 건네는 행위 자체가 소유권 이전의 완결이어서, 별도로 매수인의 사무를 대행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결론은 의외라는 반응을 많이 얻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수천만 원을 지급했는데도, 경찰 단계에서 “이 건은 배임이 안 되고 민사로 가셔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고소장에 처음부터 배임만 적었다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죄명 선택이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인도의무를 부담할 뿐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3. 배임이 아니어도 사기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면 사기,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기계라면 횡령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사기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면서 대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처음부터’의 입증입니다. 계약 후에 사정이 바뀌어 더 좋은 조건의 구매자가 나타난 정도라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과 같은 기계로 계약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인도 약속이 되어 있었거나, 중도금을 받은 직후 기계를 반출한 정황이 있다면 기망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사실관계는 계약서 작성일, 메신저 대화, 반출·운송 기록, 제2매수인과의 거래 시점으로 가려집니다.

둘째, 횡령입니다. 계약 내용상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로 한 경우, 또는 이미 매수인에게 인도가 끝났거나 점유개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기계를 매도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기계는 이미 ‘타인의 재물’입니다.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면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기로 했는지가 계약서 특약에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갈래가 막히면 형사로는 어렵고, 아래와 같이 민사 대응이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시점과 대금 수령 경위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므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들어올지를 미리 가늠하고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임이 안 된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같은 사실관계가 사기 또는 횡령으로 다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형사 처벌이 없어도 민사상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으로 훨씬 큰 금액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기계를 제3자에게 넘기면 매수인에 대한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됩니다. 매수인은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받은 대금은 원상회복으로 이자와 함께 돌려주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특히 중도금을 받은 뒤에는 매도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깰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하는 길이 막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계약금 두 배 물어주면 된다”는 생각은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 당시 예견 가능했던 통상손해가 기본이고, 대체 기계를 더 비싸게 구입한 차액, 설비 가동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이 쟁점이 됩니다. 매매 당시 가동 일정이 계약서나 대화에 드러나 있다면 영업손실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편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두 번째 매매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에게 이중매도를 적극 권유하는 등의 가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대상이 일반 기계가 아니라 건설기계처럼 등록제도가 있는 물건이거나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편입된 설비라면, 인도만으로 끝나지 않는 별도의 권리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등록원부와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소와 소송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죄명을 사기 또는 횡령으로 정확히 잡고, 보전처분까지 병행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기계 이중매매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및 제2매수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에서는 기계가 아직 제2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면 인도 청구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처분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건을 맡았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계약서에서 목적물 특정, 소유권 이전 시기, 인도 시기, 위약 시 책임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계약금·중도금 이체 내역과 각 지급 시점, 그리고 제2매수인과의 거래 시기·반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기계의 현재 위치와 등록·등기 여부를 파악해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어느 쪽 책임을 물을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해제·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면, 형사 단계의 수사 자료를 민사 입증에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계를 둘러싼 이중매매 분쟁은 “계약서도 썼고 돈도 줬는데 설마 남에게 팔겠느냐”는 믿음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계는 이미 제3자에게 인도되고 선의취득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배임이라는 죄명에만 매달리기보다, 사기·횡령 가능성과 가처분 등 민사 보전수단을 함께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이 쌓일수록 어느 경로로도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이중매매를 의심받는 매도인 입장에서도 “배임은 안 된다더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는 사기 고소와 거액의 민사 책임을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의 의도가 있었는지,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매매대금과 목적물을 둘러싼 분쟁에서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죄명을 어떻게 잡느냐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금까지 받은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배임죄로 처벌되나요?

A. 동산은 대법원이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면 사기, 소유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간 상태였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인데 왜 기계는 다른가요?

A. 부동산은 등기 협력의무가 매수인 재산 보전의 핵심이지만, 동산은 인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자기 급부의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Q.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깰 수 있지 않나요?

A. 중도금을 받은 뒤에는 어렵습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가 막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사기로 고소하면 처음부터 속였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계약일과 제2매수인과의 거래 시점, 반출 기록,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같은 시기 복수 계약이나 중도금 직후 반출은 편취 고의의 정황이 됩니다.

Q. 기계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A. 제3자가 선의라면 선의취득이 문제되어 어렵습니다. 제3자가 이중매매를 알고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그 매매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계가 아직 남아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민사로 병행하는 전략이 회수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