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계약 파기와 횡령에 관하여

Question

동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필요한 금액들을 계속해서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불법대출을 받게 했고 계약서 상에는 본인이 사업주 이지만 모든 경영관리권은 
동업자가 하기로 되어있고 본인이 수입이없어 계약서 상의 월세 반반을 부담하지 못했지만 동업자가 월세를 부담하기로 했고 본인의 급여를 나눠주기로 했지만 한번도 받은적 없이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동업자가 사업 자금으로 대출 받은 금원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동업자 임의로 사용(또는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동업자로부터 수익을 받지 못한 부분은 추후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난 상황이라면 동업자에게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로 입출금된 자금 전반을 살펴보아야 상대방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되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