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종료 후 횡령 문제: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안

Question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합의하에 저만 그만뒀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계속 하기로 했고 동업기간에 만든 물건을 판 판매대금을 저한테 계속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연락차단 하더니 반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한테 줘야할 대금까지 자기사업에 다 써버렷는지 개인회생중이라고 합니다

[질문]
횡령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1. 보관자의 지위: 제 몫의 판매대금을 주겠다고 동업종료 이후에도 여러번 확답했습니다. 제 몫의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볼수 있지 않나요?

2. 불법영득의사: 제 몫의 판매대금을 제때 주지않고 제 허락없이 본인사업 확장에 사용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확장 끝에 개인회생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락안받는 증거도 많구요. 제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반환도 거부하는 것이니 불법영득의사도 있는거로 볼수있지 않나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동업은 종료하였지만 상대방이 동업 중에 만든 물건에 대한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정산을 하기로 했는데 정산금을 주지 않고 정산을 거부한다면, 보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업관계를 증명할 만한 동업계약서 등 자료, 동업기간 중 만든 물건에 대한 판매대금을 의뢰인에게 주기로 한 약정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업관계 종료 후에도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므로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합의하에 상담자분만 그만두기로 하면서 동업기간에 만든 물건을 판 판매대금을 친구가 나눠주기로 했음에도 연락을 차단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회생 중인 상황입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회사의 운영자금을 사업장 통장에서 임의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계약 관계에 해당하는데, 2인 동업계약의 경우 동업자 1인이 탈퇴하게 되면서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동업 조합체가 완전히 해산되기 위해서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물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아 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 및 동업관계 해지 및 청산으로 인한 정산금반환(투자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0도17684 판결)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합의 하에  의뢰인 먼저 그만 두었고,

2. 친구는 계속 사업을 했고, 판매대금을 나누어 주기로 했는데, 다른 곳에 다 사용하고 개인 회생 중이면,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3. 지금이라도, 친구를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4. 동업자가 수익금을 혼자 사용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동업자를 무거운 형벌로 처벌시키고, 그동안 피해금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1. 친구와 동업관계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친구는 판매대금의 분배 등을 하지 않은채, 자신의 개인적 사업확장에 돈을 소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업재산은 합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소비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동업관계임을 입증할만한 자료, 판매대금 등 동업재산의 처분대금이 존재하고 해당 금원이 오로지 상대방의 개인적인 곳에 임의소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더 질의하실 점이 있으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