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을 횡령하고 잠적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11월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아시는 사장님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잘 친분있는 관계여서 아무의심없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중 판매 되는 제품을 본인이 판매를 하고 직접 수금하여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서 잠적한사람은 매입한 회사한테 채무변제 각서를 썼고 그것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변제각서 갖고 있음)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제품을 공급한 회사에서 대표인 저에게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이사람을 어떻게 법적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동업자인 상대방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이후 잠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동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직접 거래처로부터 수금하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 외에도 매입회사에게 채무변제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인 상담자분에게 대금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상대방을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 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적하였다면 시간을 확보하여 그 사이 모든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범죄 사건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횡령고도 이를 반환 하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횡령, 배임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해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어 형사과정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동업자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시키고,

2. 물품을 공급한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동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동업자의 업무상 횡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동업 또는 직원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질문자의 사업자와 계약한 것으로 질문자는 먼저 질문자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배상을 하고 아는 사장님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일부라도 반환받아야할 사건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 등의 조치도 병행하는게 좋겠습니다.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서울대법학 석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온 경험많고 실력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질문내용이 조금 불명확해 보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물품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중간업자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추즉되고 질문자님이 제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청구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동업하는 사장님이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변제각서를 작성하였고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물품대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변제각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변제각서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같은 변제각서를 이유로 질문자님이 물품대금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잠적한 사장님의 경우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형사고소하여 이에 대한 피해변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위 변제각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횡령에 관한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대방의 혐의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먼저 하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고소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바로 횡령에 대하여 형사고소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합의와 법적 서류작성 등 일반인에 입장에선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횡령죄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진술과 불법영득의사, 피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재산범죄에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꼭 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고 합의 또는 민사소송 통해 손해 복구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지급한 회사에 물품 대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소송을 진행하시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 등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한 뒤 판매한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한 내역, 이후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임동은 변호사 · Answer

형사와 관련해서, 이익금이 상담자분에게 귀속되는 개인사업자 형태고 상대방이 이를 수금만 하는 지위였다면 상담자분을 피해자로 하여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고, 법인 사업자 형태로 하신것이라면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되어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두분이 실질적 공동사업자이고 수금 후 향후 정산하는 형태의 동업이었다면 이를 형법상 문제삼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사업의 형태, 제품공급회사에서 받은 채무변제각서의 성질 등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물품대금 채무는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형사 소송에서 최대한 피해변제를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제품을공급한회사에는 물품대금을지급하영야합니다 아시는지인 사장님에게는 업무상횡령등으로 고소하시기바랍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업무상횡령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제품을 공급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질문자님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간에서 아는 사장님이 물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은 질문자님과 아는 사장님과의 관계일 뿐, 제품을 공급한 회사에게는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는 사장님은 질문자님 명의의 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의 혐의가 존재하는 바, 회사 대표인 질문자님께서는 아는 사장님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 피해를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제품을 공급한 회사에 대해서는 물품대금을 지급해야만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형사절차를 통한 해결이 어렵게 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시고 지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