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폭행·공동폭행 소년재판 처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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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성인사건 못지않게 그 잔혹함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청소년 폭행사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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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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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년법」과 「형법」에 따라 10세 미만의 가해자는 범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모두를 받지 않게 됩니다.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은 받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14세 이상부터는 범죄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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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대신 보호처분으로 「소년법」에 의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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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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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는 여럿이서 함께하는 공동범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특히 집단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의한 특수폭행에 해당되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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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공동폭행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폭행죄 처벌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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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재판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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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면 조사를 거쳐 소년부 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6호 이상의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약 1개월 내외로 사회와 분리된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이 생활 또한 모두 심사 대상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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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중 6, 7호는 별도의 시설에서 위탁하는 것이고 8, 9, 10호는 기간에 차등을 둔 소년원 송치 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가정에서의 보호를 원하시기 때문에 소년재판 상 판사로부터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앞으로의 계획과 개선의지를 적극 주장하여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받은 적이 있을 시 소년원 송치의 위험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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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소년부 재판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의뢰인은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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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며 의뢰인이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호소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향후 행동 개선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개선의 가능성을 강조함에 따라 결국 판사로부터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불처분결정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로 광화문역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은 가해 학생 스스로의 개선과 보호자의 계도를 위하여 과도한 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동종 폭행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의뢰인을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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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로 소년부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종로, 광화문, 종각 등 지역 상관없는 법률상담이 가능하오니 동종 성공사례를 보유한 이다슬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