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방법(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얼마 전 중학생 A군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친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3살 A군은 지난 7월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양육비해결모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라며 검찰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해 어머니와 이혼한 뒤부터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3월 양육비를 달라며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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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월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대해 법원은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하는 등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급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응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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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할 시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일 강력한 처벌이 *감치입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현행법으로는 강제성을 띠는 제도나 형사처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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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직접지급명령 ②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③이행명령 ④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그 개념이 달라 충분한 법률자문 후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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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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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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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양육비채무자(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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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육비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채권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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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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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이혼 당시의 법원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활용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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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 회사)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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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양육비변호사의 적극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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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육비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는 등의 이유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만약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문제는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넘어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양육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명령 등의 제도 뿐 아니라 그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책임을 오래도록 회피해온 양육비채무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양육비청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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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광화문역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소송과 친권 및 양육권 조정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춘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자세한 법률상담과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예약 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프로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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