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63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사례 

불법촬영 약 60여 차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 사례

1.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평역 계단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6개월 동안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63회에 걸쳐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피해자도 다수였던 만큼,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불법촬영 행위에 따라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범행 사실과 불리한 사정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촬영 경위와 기간, 횟수, 장소 및 방법 등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약 6개월 동안 63회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치료·상담 및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재범방지 노력 구체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상담을 지속하도록 안내하고, 이후 치료기록과 상담자료, 진단서 및 관련 수료자료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와 직장생활 등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주변의 관리·지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일관된 대응 및 선처 변론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료·상담 내역,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등 선처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도 범행 이후의 변화와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총 6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많은 사건일수록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다양한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초기 상담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