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자녀 문제나 경제적 사정,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등으로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났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므10716 판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외도를 알게 된 지 5년이 지나 제기한 위자료 소송

사건의 원고는 1998년 배우자와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2017년경부터 제3자와 교제하면서 서로를 '마누라', '서방님' 등으로 부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항의하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일정 기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곧바로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3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20일 배우자와의 이혼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2017년부터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2022년까지 이미 3년 이상이 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심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2. 대법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이혼한 때부터 3년"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외도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결국 이혼에 이른 데 따른 위자료청구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개별적인 부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발생부터 혼인관계의 파탄과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권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는 최종적으로 이혼할 때 확정·평가되며, 피해자인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이러한 법적 성질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개별적인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자 처분권주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상간자 위자료청구, 어떤 경우에 소멸시효가 달라질까?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간자 위자료청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혼과 무관하게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지만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공동생활의 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둘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적인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결국 이혼에 이르면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며,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같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무엇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물론 소송의 법적 성질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청구를 구별한다고 해서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외도 사실을 안 지 오래되었다면 반드시 확인할 사항

이번 판결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무조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혼인관계 파탄과 이혼의 원인이 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오랜 기간 유지하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이유로 이혼하였다면 과거의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그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 부부관계의 변화, 혼인관계 회복 여부, 별거 경위,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 유지 여부, 협의이혼의 성립 여부, 재판상 이혼청구 여부 및 소송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히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과 이혼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명확히 밝히는 등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상간자 위자료청구에서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혼하게 된 경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까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여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등 위자료청구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종전 판례에서 인정해 온 이혼위자료청구권의 법리를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도 명확하게 적용하고, 개별적인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구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결국 상간자 위자료소송에서는 외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못지않게,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기보다는, 이혼의 경위와 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 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