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도중 감정싸움, 중재하여 합의하고 공소기각판결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배달콜 확인하다 앞선 배달 오토바이 추돌… 종합보험 없이 합의금 수천만 원 요구받던 의뢰인, 끝내 합의해 '공소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배달 일을 하던 의뢰인이 운행 중 다른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의무보험만 가입)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었기에, 경찰/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시도했지만, 서로 조롱에 가까운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수천만원을 받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인으로 선정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전하며 다시 대화를 이어갔고, 처음 요구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배달 일을 하는 의뢰인은 운행 중 배달 콜을 확인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앞서 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합의가 유일한 길이라는 점: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종합보험이 없는 의뢰인에게는 합의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결렬된 합의를 다시 여는 대화: 피해자는 수사 단계와 형사조정 단계에서 수천만 원을 요구했고, 의뢰인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합의가 두 차례 결렬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배달 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사정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형편 안에서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심을 보이자 피해자의 마음도 움직였고, 처음 요구액보다 훨씬 적은 수백만 원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합의는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형사조정에서 두 번이나 결렬된 합의라도, 피고인이 처한 사정을 진솔하게 전하고 피해자와 다시 대화할 기회를 만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없이 일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합의를 통해 처벌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5.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배달 일처럼 생계를 위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종합보험이 없다면, 합의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서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가 쉽고 이로 인해 합의금액을 매우 높게 부르거나 합의자체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한 번 결렬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재판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화를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