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죄]음주운전 사고 후 술타기, 양형주장으로 집행유에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음주 후 버스와 접촉사고, 2차 술자리로 가 음주측정방해·도주치상 기소… 기록에 묻힌 자수 사실 짚어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방해죄가 새로 생긴 뒤 이 죄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버스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정차하지 못했고, 그 뒤 2차 술자리로 가 술을 더 마셨습니다.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잴 수 없게 되면서 의뢰인에게는 음주측정방해와 도주치상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둘 다 징역 1년이 하한인 무거운 죄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측정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태도마저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의뢰인의 자수 사실을 찾아 재판부에 설명하고, 의뢰인과 상의해 변론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거리에서 버스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거리 교통이 혼잡해 그 자리에 바로 차를 세울 수 없었고, 유턴해 사고 장소로 돌아왔을 때는 버스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2차 술자리 약속이 있었고, 그대로 약속 장소로 가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이미 잡혀 있던 술 약속에 갔을 뿐,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측정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으니 음주측정방해죄의 고의도 없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기록에 묻힌 자수 사실: 수사기록에는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2차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습니다. 도주하거나 수사를 피하려 한 사람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이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론 방향의 재정비: 의뢰인의 억울함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고의를 끝까지 다투는 데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측정을 피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사고 직후 술을 더 마시면 측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를 다투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성의 기회까지 잃게 됩니다. 이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잃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양형상 주장: 사고 직후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 측정 방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잡힌 약속에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의 의미

음주측정방해죄는 사고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피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막으려고 새로 생긴 죄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유리한 사정까지 찾아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의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도 사건의 사정을 냉정하게 보고 정해야 합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항
(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후 사고를 냈다면, 그 뒤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고 이후의 경위를 정리해 첫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