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수회 동종전력, 운전경위 설명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무면허·음주 전력 여러 번인데 또 무면허 운전… 단기 실형 위기에서 '차 빼달라는 요청' 사실 입증해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쌓인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내세운 사정은 "누가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해명이라 재판부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그 해명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다시 운전할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이전에 유사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회의 무면허운전은 실형 선고가 빈번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휴식하던 중 모친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모친 명의의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자 운전하게 되었고, 이를 누군가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다른 사람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차를 움직였을 뿐, 어딘가로 이동하려고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해명의 사실 확인: "차를 빼달라고 해서"라는 말은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해명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상황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실제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의뢰인이 그에 따라 차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현재는 운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당일 운전한 차량도 의뢰인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평소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형상 주장: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의 의미

동종 전과가 많은 사건일수록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명을 의심하며 듣습니다. 흔한 변명처럼 들리는 주장이라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운전하지 않을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제1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실형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적발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