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졸음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들 충격, 합의로 집행유예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졸음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여러 명 충격한 운전기사… 신분 노출 꺼린 피해자 설득해 합의,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운전기사로 일하던 의뢰인이 졸음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사건은 합의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끝내 합의를 거부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이 가해자에게 알려질까 걱정해 합의를 계속 미뤘습니다.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뜻을 전하고, 신분 노출을 걱정한 피해자에게는 그 걱정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운전기사인 의뢰인은 운행 중 졸음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여러 명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나머지 두 명은 발가락 골절 등으로 5~6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피해자 한 명은 끝내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강요하지 않고, 피해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형사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신분 노출을 꺼린 피해자: 다른 피해자 한 명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적힌 자신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해 합의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우려를 직접 듣고, 합의서는 법원에만 제출하고 의뢰인에게는 전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바탕으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응했습니다.

양형상 주장: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공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 의뢰인이 사고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먼저 듣고 그 걱정을 덜어줄 방법을 찾으면, 멈춰 있던 합의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이는 것도 양형에 의미가 있습니다.

5.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1항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으로만 합의하고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 재판까지 갈거라고 예상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사고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마다 합의가 어려운 이유를 살피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공탁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사고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