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양형조사 등을 통해 최저벌금액 선고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 피해자 3명과 합의 못 한 사회초년생… 검찰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세 명을 다치게 한 사회초년생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해자 세 명 모두와 합의하지 못했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중범죄입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최소 1,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사건의 내용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세 명이 각각 3~4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의뢰인에게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어려운 사정을 숨기지 않고 설명: 합의하지 못한 이유가 반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회초년생으로서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수입과 생활 형편 등 어려운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양형조사 요청: 서류만으로는 의뢰인의 사정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생활환경,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의 현실적 가능성: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아 직장을 잃게 되면, 나중에 보험사가 청구할 구상금조차 갚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며 일을 계속해야 피해 회복에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벌금형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세 명이나 있는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합의할 돈이 없다고 선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처한 사정과 앞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다수여서 누구와 합의해야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외에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조사 신청 등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재판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