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재하수급인 일용직 근로자 사망, 합의로 집행유예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재하수급인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하수급인, 유족 합의로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건설 공사를 재하도급 준 업체의 대표로서, 재하수급인 현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사망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족들이 2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어려웠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현장 사망사고는 직접 공사를 한 업체뿐 아니라 공사를 맡긴 상위 업체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인 만큼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회사는 건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었고, 이 공사를 다시 재하수급인에게 맡겼습니다. 재하수급인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도중 떨어지는 자재에 근로자 한 명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관리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위치였지만, 공사를 맡긴 업체의 대표로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족들은 2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합의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합의의 물꼬 트기: 유족 전체와 한꺼번에 합의를 시도하면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대화가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유족 가운데 합의할 의사가 있는 분을 찾아 먼저 연락드렸고, 그분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합의 논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죄 뜻을 전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유족 측이 처음 요구한 금액의 절반 이하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위치: 사고 현장은 재하수급인이 직접 일용직 근로자를 모아 공사하던 곳이었습니다. 안전관리 미비도 재하수급인 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그 현장을 사실상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양형상 주장: 의뢰인이 사고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족이 요구하는 금액이 크더라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 차근차근 접근하면 합의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맡긴 상위 업체라도 현장의 실제 구조와 관리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양형에 의미가 있습니다.

5.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제1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직접 시공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 관계와 현장 관리 구조를 정리하고 유족과의 소통을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고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