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랜챗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초동 대응 조력의 필요성? 

온라인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상대방과 다투던 중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욕설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내용과 대화 경위는 어떠했는지, 경찰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지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행위가 어떤 법적 쟁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번째,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매음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발언의 내용과 목적,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번째,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입니다.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거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 일부만이 아니라 처음 대화를 시작한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성적인 표현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통매음사건은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 캡처만으로 전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실제 대화의 전체 흐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대화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번째, 통매음 고소 이후 경찰조사 준비가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채팅 기록과 랜덤채팅 대화내역, 전송한 사진, 상대방의 발언, 메시지 전후의 상황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당시 어떤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만 삭제하거나 대화내역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무조건 종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동 대응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 전에 범죄 성립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표현은 인정하지만 법률상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발언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경찰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는 데 조력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에는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와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대화내역을 삭제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무혐의 주장 가능성과 기소유예 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