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벌어진 강제추행, 무혐의·기소유예 갈라놓는 결정적 차이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추행 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인지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크게 혐의 성립 여부, 객관적인 증거,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번째,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진 경우에는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번째, 무혐의는 범죄 성립이나 증명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추행의 고의나 범죄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술자리에서 우연히 신체가 접촉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CCTV, 사건 전후의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의 일부 차이가 곧바로 허위 진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세번째,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선처입니다.

무혐의와 기소유예의 결정적인 차이는 범죄 혐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무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전과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네번째, 경찰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정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과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술자리 참석자와 좌석 배치, 음주량, 신체 접촉 전후의 상황, CCTV 확보 가능성,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술김에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혐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