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대리 | 강제추행·유사강간 피해 가해자 징역 9년 

⛔ 친족관계 강제추행·유사강간 등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9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붓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어머니, 의붓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붓아버지는 옆자리에 누워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체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잠에서 깰까 봐 두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의붓아버지의 강제추행과 강간 등의 범행이 여러 차례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붓아버지를 피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에게 결국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경위와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증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 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겉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호받아야 할 가족관계에서 오히려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과 반복적인 범행, 2차 가해 정황 및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붓아버지가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 피고인의 책임 회피 및 2차 가해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피해자 측에서 대응한 고소대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