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의뢰인의 입원치료와 보험금 수령을 문제 삼아 6,394,178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장원 로펌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사의 반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의뢰인의 입원치료가 실제로 필요한 치료였는지, 보험금 수령에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의 실제 입원 및 치료 경위와 의료기록을 검토하여 허위 입원이나 보험금 편취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과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근거로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사실만으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기각
6,394,17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장원 로펌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보험사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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