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고, 일부 문자메시지 역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고의성을 충족하는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실제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당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갈등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및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이 문제된 발언과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전체적인 사건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협박 각각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당시 상황과 대화의 맥락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
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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