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의뢰인이 보행자와의 충돌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폭우로 인한 시야 및 소음 문제, 차량 충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CCTV에 나타난 제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사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을 확인하며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 여부가 쟁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폭우와 주변 소음으로 사고 당시 충격음이나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 CCTV상 제동 상황이 사고 인식 때문이 아니라 도로의 과속방지턱에 따른 감속일 가능성
- 사고 이후에도 충돌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찰 연락을 받고 처음 사고를 인지했다는 점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의적인 도주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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