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사건: 캄보디아 투자사기 조직 가담, 특경법 사기·범죄단체가입 등으로 기소
불리한 사정: 조직적 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여러 건의 동종 전과, 검사의 중형 구형
결정적 단서: 사실조회로 받은 "조직 적발·조직원 검거에 중요한 도움" 회신
결과: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 선고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해외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갔다가 조직 사건에 연루된 분
범죄단체가입이나 특경법 사기로 재판을 앞둔 분
동종 전과 때문에 중형을 걱정하는 분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텔레그램에 올라온 "포토샵 가능자, 채팅 업무,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인솔자를 따라 조직이 있는 곳으로 갔고, 여권을 빼앗긴 채 대기하다가 뒤늦게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조직의 감시를 받는 상황이라 발을 빼기 어려웠고, 결국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한국에 지사를 두고 국내 봉사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였습니다.
검거된 의뢰인은 특경법 사기, 범죄단체가입,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조직적 사기 제5유형에 해당했고 의뢰인에게는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검사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 핵심 쟁점: 권고형 하한 아래로 내려갈 사유를 보여 줄 수 있는가
피해 규모가 크면 양형기준의 유형부터 높게 정해지고, 동종 전과는 형을 더 무겁게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몰랐다", "반성한다"는 호소만으로는 형량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벗어나려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적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결국 재판부가 판결서에 적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내놓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현지 조직의 실체와 공범들에 대해서도 진술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3. 김병영 변호사의 대응
① 사실조회로 수사 협조의 정도를 공식 회신으로 받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형기준은 범행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와, 거기에 이르지 못한 일반적 수사협조를 나누어 보기 때문에 협조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의뢰인이 상선·공범·조직 구성·조직원별 역할 파악에 협조했는지, 그 협조가 조직 적발과 조직원 검거에 중요한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사기관에 물었습니다. 수사협조확인서 등 관련 문서도 함께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진술이 범죄조직 적발과 조직원 검거에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② 범죄조직인 줄 모르고 간 경위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필리핀 쪽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고, 그때서야 근무지가 캄보디아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뒤에도 한 달 정도 일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한참 뒤에야 전체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위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의견서에 담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범급 피고인들과는 처벌 수위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실제 책임보다 부풀려진 피해금액을 짚었습니다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에는 의뢰인이 가담하기 전, 그리고 조직과 절연하고 귀국한 뒤의 금액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기간과 금액의 특정 자체를 다투기보다, 한 번 모집된 피해자가 저절로 투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속적인 관리와 기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에게 귀속된 피해가 실질적인 책임보다 크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판결 결과: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제5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지만, 판결서에 수사 협조의 내용, 동종 전과의 성격, 실제 수익 등을 적은 뒤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했습니다.
반성과 호소만으로 얻은 결과는 아닙니다. 사실조회 회신, 가담 경위 자료, 피해금액 귀속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가 판결 이유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갖춘 결과입니다.
5. 해외 고수익 일자리로 조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에 협조했더라도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재판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협조의 범위와 정도를 어떤 자료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 가담 경위를 무엇으로 뒷받침할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선고 뒤에도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으므로 이후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공소장과 증거목록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과 조사 일정 기록
구인 광고, 텔레그램 대화 등 가담 경위 자료
출국·귀국 시점 등 가담 기간을 보여 줄 자료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
※ 이 글은 해당 사건의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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