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 구약식 사례

김병영 변호사

구약식(벌금형) 처분

한눈에 보기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63%, 고속도로에서 앞차 추돌, 피해자 전치 3주
혐의: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불리한 사정: 높은 수치와 인명 피해로 공판 청구·징역형 구형 위험, 피해자의 고액 합의금 요구
결과: 검사가 두 혐의 모두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쳐 수사를 받게 된 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형이 걱정되는 분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는 분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약 15km 달리던 중, 정체로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은 크게 부서졌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해자는 사고 초기 사회 초년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2. 핵심 쟁점: 공판 청구를 피할 수 있는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둘 다 성립하면 함께 처벌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수치가 높고 고속도로에서 인명 피해까지 난 사고여서, 검사가 공판을 청구해 징역형을 구형할 위험이 컸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함께 벌금(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 이 목표에 맞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 김병영 변호사의 대응

① 야간 경찰 조사부터 직접 동행했습니다

조사는 야간에 잡혔습니다. 시간과 요일에 상관없이 조사에 동행해, 낯선 환경에서도 의뢰인이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일요일 아침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를 전하고, 사회 초년생이자 학자금 대출이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일정에 맞춰 일요일 아침 일찍 직접 찾아가 만났고, 피해자는 당초 요구액의 50% 수준으로 합의하면서 선처 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는 처벌을 막는 조건이 아니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③ 사고 경위와 수년간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견서로 이 사고가 음주로 인한 난폭운전이 아니라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던 부주의가 겹친 사고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반성문과 함께 수년간의 대리운전 업체 이용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이번 사고가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4. 처분 결과: 두 혐의 모두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검사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혐의 모두 공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는 공판 대신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절차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합의 하나로 얻은 결과는 아닙니다. 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와 탄원, 사고 경위,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수사 단계에서 함께 갖춘 결과입니다.

5. 음주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구약식은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길 수 있고,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도 검사나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참작받을 사정을 미리 갖춰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
사고 경위 자료(블랙박스, 사진 등)
피해자 측 연락 내용과 합의 요구 내역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

※ 이 글은 해당 사건의 수사 단계 처분을 소개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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