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겸 부동산 인도, 무변론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서 밀린 차임과 관리비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와 함께 미지급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대방 측은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무변론판결), 쟁점은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하게 청구했는지였습니다.

대응

부동산 인도 청구와 함께, 미지급 차임·관리비 원금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할 월 차임 상당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했습니다.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소장을 작성·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취지 전부를 받아들여, 상대방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함께 미지급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도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전부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판결).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아 조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사점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고 밀린 금원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인도 청구와 금전 청구를 함께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더라도 청구취지와 지연손해금 산정을 정확히 해 두어야 신속하고 확실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