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미접촉사고에서 고의다투어 징역형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빙판길 급정차 뒤 넘어진 오토바이, 혼자 넘어진 줄 알고 출발한 택시기사… 검찰 징역형 구형에도 도주 고의 다퉈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부딪힌 적도 없는 사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이거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일 정도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차끼리 닿지 않은 미접촉 사고라도 내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구호 조치를 해야 하고, 그대로 떠나면 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CCTV에 의뢰인이 출발했다가 잠시 멈추는 장면까지 찍혀 있어 더 불리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겨울철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도로에서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도 급히 멈추려다 얼어붙은 노면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택시와 오토바이는 서로 닿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내려준 뒤 출발한 의뢰인은 백미러로 뒤쪽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택시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고, 이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쳤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 때문에 넘어졌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부딪힌 느낌도, 소리도 없었고, 빙판길에서 오토바이가 혼자 미끄러진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알고 운행을 계속했을 뿐이라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변론은 이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미접촉 사고라는 특성: 택시와 오토바이가 전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충격이나 소리를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고 당시 노면이 얼어 있어, 뒤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보더라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빙판에 미끄러진 단독 사고로 보기 쉬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CCTV 장면의 해석: 검찰은 택시가 잠시 멈췄다가 출발한 장면을 사고를 알면서 떠난 근거로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같은 장면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멈춘 것이고, 혼자 넘어진 것으로 판단해 다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감추려 했다면 오히려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갔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형상 주장: 택시 운전을 생계로 하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은 직업을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러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빙판길이라는 환경이 겹친 사고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접촉 사고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이 사고 원인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5. 이번 판결의 의미

미접촉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CCTV처럼 불리해 보이는 증거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계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고를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내 차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정도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접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니, 운전이 생업이라면 이 부분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부딪히지 않았다고 사고가 아닌 건 아닙니다.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뒤차나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접촉이 없었어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넘어진 것을 봤다면 일단 차를 세우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만큼 첫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