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반성과 공탁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건당 20만 원 '수금 알바'로 8천만 원 전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고의 부인 대신 반성과 공탁으로 방향 바꿔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이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20일 남짓한 기간에 전달한 돈이 8,000만 원을 넘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최근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처음에는 범죄인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더 불리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수금 알바를 하면 건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인 글을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2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이렇게 전달한 돈은 8,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니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이 몰랐다고 해서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변론 방향의 재검토: 의뢰인의 억울함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고의를 다투는 방향은 위험했습니다. 법원은 '혹시 범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정도만 되어도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건당 20만 원의 보수 등 정상적인 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뚜렷했습니다. 고의를 끝까지 다투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성의 기회까지 잃게 됩니다. 이런 점을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형편에 맞는 공탁: 의뢰인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 피해 금액 전부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피해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마련해 공탁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공탁이 가능합니다.

양형상 주장: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조직 내에서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말단 역할에 그쳤다는 점,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의 의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진심이더라도,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사정을 냉정하게 보고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다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계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같은 수거책이라도 전달한 금액이 더 크거나 가담 기간이 길면, 공탁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이 피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면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도 제한적입니다. 또 실제로 범죄인 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분명하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할 일은 아니므로, 사건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1항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액 알바', '수금 알바', '현금 전달 알바'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구인 글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모집 방식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고의를 다툴지 반성에 집중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