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실제 운영기간 및 실제 수익 다투어 집행유예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동종 전력 있는 홀덤펍 주된 운영자, 실형 위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검사가 구형한 추징액도 일부만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홀덤펍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검사가 구형한 추징액도 재판부는 그중 일부인 4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실형이 유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매장을 연 사람이었고, 운영 계획부터 고객 관리까지 직접 맡은 주된 운영자였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동종·유사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도, 전력도 불리한 상황에서 변론의 초점은 수사기록에 적힌 숫자들이 실제로 맞는지를 따지는 데 맞춰졌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칩을 판매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칩을 현금화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매장 운영 계획을 세우고 단골 고객을 관리하는 일도 의뢰인이 맡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의자신문 도중 일정 금액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 진술과 매장 임대 기간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기소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홀덤펍을 운영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조사 때 말한 수익 금액은 정확한 근거 없이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었고, 매장을 임대한 기간 내내 영업을 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운영 도중 공범과 다툼이 생겨 문을 닫고 있던 기간이 있었는데, 수사기록에는 이 사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동종 전력이 있는 주된 운영자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이 그리는 범행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범죄수익 금액에 대한 반박: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익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뒷받침할 매출 자료나 장부, 계좌 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는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술만으로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영업 기간의 축소: 공범과의 다툼으로 매장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당시 정황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임대 기간 전체를 영업 기간으로 보고 범행 규모를 산정한 것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업 기간이 줄면 범행 규모도, 얻은 수익도 함께 줄어듭니다.

양형상 주장: 범행 규모가 공소장에 적힌 것보다 작다는 점을 토대로, 전력이 있더라도 실형까지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 함께 부과되었고, 압수된 칩은 몰수되었습니다. 추징액에 대해서는 검사가 구형한 금액 중 4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진술상 수익과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5. 이번 판결의 의미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한 금액과 객관적 자료가 맞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 기간처럼 범행 규모를 정하는 사실관계가 기록과 다르다면, 그것만으로 양형과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끝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는 보호관찰이 붙어 있어 준수사항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징역 1년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1항, 제2항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홀덤펍 사건은 수사기관이 임대 기간이나 피의자 진술을 기준으로 범행 기간과 수익을 넓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때 별생각 없이 말한 금액이 그대로 추징액이 되기도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도, 기록상 숫자와 실제 운영 사정이 다르다면 다툴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기 전에, 늦어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와 기록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